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NSCEB

 

1. 중국의 바이오기술 부상과 미국의 위기

 

중국의 전략적 육성: 중국은 지난 20년간 바이오기술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특히 생명공학 연구개발(R&D) 투자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으며,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등 일부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공급망 의존도: 현재 미국은 필수 의약품(예: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의 9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 제약사의 79%가 중국 계약 제조업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 보고서는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합법적·불법적으로 획득한 뒤, 국영 기업을 통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바이오제약 R&D는 2016~2021년 400배 성장했으며, 바이오기업의 시장 가치는 3,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2. 바이오기술의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중요성

 

다양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바이오기술은 의료뿐 아니라 농업, 제조, 국방, 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AI와 바이오기술의 융합(AIxBio)이 이러한 영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방 혁신: 바이오기술은 미래 전장에서 공급망 안정화, 병참 효율화, 생물학적 위협 대응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약 화학물질 생산, 희토류 정제, 자원 효율적 식량 생산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적 기회: 바이오기술은 농업, 의료, 국방, 제조업 등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분야로 평가됩니다.

 

3. 미국의 취약성과 대응 필요성

 

공급망 취약성: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기술을 통해 핵심 부품의 국내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합니다.

 

경쟁의 시급성: 보고서는 미국이 향후 3년 내에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에 뒤처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국의 위협: 중국이 바이오기술 패권을 장악하면 미국은 암 치료제와 같은 필수 의약품조차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4. NSCEB의 권고안 6대 행동 원칙:

 

보고서는 6가지 주요 원칙과 49개의 구체적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적 우선순위 설정: 바이오기술을 국가 안보와 경제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민간 투자 촉진: 민간 부문의 바이오기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시장 신호를 강화.

 

국방 활용 극대화: 국방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 AI와 바이오 융합: AIxBio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지속적 위험 평가.

 

공급망 재편: 핵심 의약품 및 재료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 수립.

 

교육 및 인력 양성: 바이오기술 관련 STEM 교육을 강화하고, 바이오 리터러시(bioliteracy)를 높여 인력을 확충.

 

재정 투자: 미국의 바이오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최소 150억 달러의 연방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5. NSCEB의 경고와 전망

 

긍정적 전망: 미국이 신속히 행동하면 바이오기술 혁명을 주도하며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부정적 위험: 반대로, 조치를 미루면 인프라 취약성, 공급망 붕괴, 식량 위기 등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우위: 중국은 이미 바이오기술을 국가 안보와 경제 패권의 핵심으로 삼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를 간과하면 글로벌 리더십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