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과대평가와 관세 전쟁, 미란 보고서 해석

미란보고서

1. 서문: 보고서의 배경과 목적

 

미란 보고서는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와 제조업 쇠퇴의 근본 원인을 달러의 과대평가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도구를 탐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신념인 미국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글로벌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의 세대적 변화 가능성을 전망한다. 보고서는 정책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 정책 변화의 금융시장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핵심 배경:
  • 달러 과대평가: 달러의 높은 가치는 미국 수출을 비싸게 만들어 무역 적자를 확대하고 제조업을 약화시켰다.
  •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 미국이 글로벌 기축통화 국가로서 예비자산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불가피하며, 이는 제조업과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준다.
  • 국가 안보와 무역의 연계: 무역 불균형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며, 안보 우산 제공과 무역 조건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 중요성:
  • 트럼프 행정부의 재선 이후 관세 정책(예: 중국산 제품 60%, 기타 국가 10% 이상)과 달러 정책 변화가 글로벌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보고서는 관세와 통화 정책의 상호작용, 잠재적 부작용, 그리고 이를 완화할 방안을 제시하며, 미국 중심의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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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기반: 경제 불균형의 근원

 

보고서는 미국 경제 불균형의 핵심 원인으로 달러 과대평가와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불공정성을 지목한다.

 

2.1. 달러 과대평가와 트리핀 세계

• 달러의 역할: 달러는 글로벌 예비자산으로서 국제 무역과 저축을 촉진한다. 그러나 예비자산에 대한 비탄력적 수요는 달러 가치를 무역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 이상으로 높인다.
• 트리핀 딜레마:
  • 미국은 글로벌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자산(미국 국채 등)을 공급하며 경상수지 적자를 감수한다.
  • 글로벌 GDP가 미국 GDP를 초과하며 성장함에 따라, 미국의 무역 적자와 제조업 부담이 커진다.
  • 장기적으로 적자가 과도해지면 예비통화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지만, 현재 달러를 대체할 통화(예: 위안화, 유로)는 신뢰성과 유동성 면에서 부족하다.
• 결과:
  • 제조업 일자리 감소: 20002011년 ‘차이나 쇼크’로 약 60만200만 개 일자리 손실.
  • 지역 경제 쇠퇴: 공장 폐쇄, 인프라 황폐화, 사회적 문제(오피오이드 중독 등) 심화.
  • 안보 위협: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과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지며 국가 안보에 위험.

2.2. 무역 시스템의 불공정성

• 미국은 WTO 체제에서 평균 **3%**의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며, EU(5%), 중국(10%), 기타 개발도상국(최대 155%)보다 개방적이다.
• 이는 냉전 시기 동맹 구축과 전후 복구를 위해 설계된 구시대적 시스템으로, 현재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비관세 장벽 등 불공정 행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 달러 과대평가는 무역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켜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한다.

2.3. 핵심 트레이드오프

• 예비통화의 이점:
  • 저렴한 차입 비용(추정 50~60bp 이점, 논란 있음).
  • 금융 제재를 통한 외교적 영향력(예: SWIFT 차단, 자산 동결).
• 단점:
  • 달러 강세로 수출 경쟁력 약화, 제조업 쇠퇴.
  • 글로벌 안보 우산 제공 비용 증가.
• 해결 방향: 예비통화 지위를 유지하되, 동맹국과의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을 강화해 경제적 비용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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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정책 제안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부흥을 위해 두 가지 주요 도구—관세와 통화 정책—를 제시하며, 각각의 장단점과 실행 방안을 분석한다.

 

3.1. 관세 정책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사용된 도구(2018~2019년 대중국 관세)로, 재정 수입 창출과 무역 균형 조정을 목표로 한다.

• 핵심 제안:
  • 관세율: 중국산 제품 60%, 기타 국가 10% 이상, 평균 20~30% 수준 제안.
  • 목표: 무역 적자 감소, 제조업 경쟁력 강화, 동맹국과의 협상 레버리지 확보.
  • 구현 방식:
    • 점진적 적용: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예: 매달 2%씩).
    • 차등 관세: 국가별 안보 협력, 통화 조작 여부, 지적재산권 존중 등 기준에 따라 관세율 차등 적용.
    • 안보 연계: 안보 우산 제공과 관세 경감을 패키지로 묶어 동맹국 압박.
• 통화 상쇄(Currency Offset):
  • 관세 부과 시 상대국 통화가 평가절하되면 미국 내 수입품 가격 상승이 억제되어 인플레이션 영향 최소화.
  • 2018~2019년 사례: 중국 관세율 17.9% 인상, 위안화 13.7% 절하로 가격 상승 4.1%에 그침.
  • 결과: 관세 부담은 상대국(구매력 저하)으로 전가되고, 미국은 세수 확보.
• 효과:
  • 세수: 관세로 약 5조 달러(10년) 재정 확보 가능, 세금 감면 연장 재원으로 활용.
  • 무역 균형: 수입 억제, 국내 생산 유도.
  • 협상력: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 가능.
• 위험:
  • 인플레이션: 통화 상쇄가 없으면 수입품 가격 상승(최대 CPI 0.3~0.6% 증가).
  • 보복 관세: 중국 등 상대국의 대응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 유발 가능.
  • 공급망 혼란: 중국 의존도 높은 제품의 대체 공급망 구축에 시간 소요.
• 최적 관세율:
  • 경제학 이론상 미국의 최적 관세율은 약 **20%**로, 복지 향상 가능.
  • 50% 초과 시 복지 손실 발생, 보복 관세로 추가 비용 가능.

3.2. 통화 정책

 

달러 약세를 유도해 무역 균형을 회복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 핵심 제안:
  • 목표: 달러 과대평가를 해소해 수출 경쟁력 강화.
  • 방식:
    • 다자간 접근(Multilateral): 동맹국과 협력해 상대국 통화 평가절상(예: 마러라고 합의).
    • 일방적 접근(Unilateral): 미국 단독으로 외환시장 개입 또는 예비자산 수요 억제.
• 다자간 접근: 마러라고 합의(Mar-a-Lago Accord):
  • 구성:
    • 동맹국이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 제로쿠폰 국채(century bonds)**로 전환해 구매.
    • 안보 우산 제공과 관세 경감을 대가로 제시.
    • 동맹국은 달러 보유를 줄여 자국 통화 절상, 미국은 이자 부담 감소.
  • 장점:
    • 국가부채 이자 비용 절감.
    • 달러 약세로 무역 균형 개선.
    • 안보와 경제 협력 강화.
  • 위험:
    • 동맹국의 협조 여부 불확실(특히 중국, 중동 국가).
    • 민간 투자자의 달러 자산 매도로 시장 변동성 증가 가능.
  • 완화 방안:
    • 연준의 스왑 라인 제공으로 동맹국의 장기 국채 보유 리스크 완화.
    • 점진적 실행으로 시장 충격 최소화.
• 일방적 접근:
  • IEEPA 활용:
    • 외국 정부의 미국 국채 보유에 사용료(user fee) 부과(예: 이자 지급의 1~2% 차감).
    • 예비자산 수요 억제로 달러 가치 하락 유도.
    • 동맹국과 적대국 차등 적용.
  • 외환보유액 축적:
    • 미국이 상대국 통화를 매입해 평가절상 유도.
    • 재무부의 교환안정기금(ESF) 또는 연준의 공개시장조작(SOMA) 활용.
  • 장점:
    • 협상 없이 신속한 실행 가능.
    • 재정 부담 완화(사용료로 세수 확보).
  • 위험:
    • 달러 매도로 금리 급등, 주식시장 하락 가능.
    • 연준의 비협조 시 인플레이션과 변동성 확대.
    • 외국 정부의 보복(미국 자산 압류 등) 가능.
  • 완화 방안:
    • 소규모·점진적 실행.
    • 연준과 협력해 금리 안정화(예: Operation Twist).
    • 규제 완화, 에너지 가격 안정화로 인플레이션 억제.
• 효과:
  • 수출 증가로 제조업 일자리 창출.
  • 무역 적자 감소.
  • 글로벌 수요의 미국 내 재배분.
• 위험:
  • 인플레이션: 달러 20% 절하 시 CPI 0.6~1% 상승 가능.
  • 금리 상승: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매도로 장기 금리 증가.
  • 금융 제재 약화: 예비자산 수요 감소로 달러의 글로벌 영향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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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 및 변동성 고려

 

보고서는 정책 실행의 금융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변동성을 최소화할 방안을 제안한다.

• 관세 우선, 통화 정책 후행:
  • 관세는 즉각적인 세수와 협상 레버리지를 제공하며, 트럼프의 친숙한 도구다.
  •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리스크로 신중히 접근 필요.
  • 예상 시나리오: 관세로 달러 강세 → 협상 후 통화 조정으로 달러 약세.
• 다자간 접근의 장점:
  • 동맹국의 장기 국채 구매로 금리 안정.
  • 안보와 경제 통합 강화로 변동성 완화.
• 일방적 접근의 리스크:
  • 연준 비협조 시 금리 급등, 주식시장 하락.
  • 외국인 자산 매도로 달러 급락 가능.
• 공통 결과:
  • 친구-적 구분: 안보 우산 내 국가(부담 분담)와 외부 국가(고관세)로 시장 분화.
  • 안보 불확실성: 동맹국의 방위비 증가 또는 적대국의 공격성 강화 가능.
  • 통화 변동성: 정책 변화로 외환시장 불확실성 증가.
  • 달러 대안 탐색: 금, 암호화폐 등 대체 자산 수요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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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미란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적 불균형(무역 적자, 제조업 쇠퇴, 국가부채)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와 통화 정책을 활용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을 제안한다. 핵심은 달러 과대평가를 해소하고, 동맹국과의 부담 분담을 강화해 미국의 경제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관세는 세수와 협상력을, 통화 정책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점진적 실행과 연준·동맹국 협력이 변동성 완화의 열쇠다.

• 강점:
  • 제조업 부흥과 무역 균형 개선 가능.
  • 안보와 경제 정책의 통합으로 협상력 강화.
  • 재정 건전성 향상(100년 국채, 관세 세수).
• 약점:
  •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글로벌 무역 전쟁 리스크.
  • 동맹국의 협조와 실행 가능성 불확실.
  • 달러 패권 약화 가능성.
• 전망:
  •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우선 추진한 뒤, 협상 결과에 따라 통화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
  • 성공 여부는 정책의 세밀한 설계와 글로벌 반응에 달림.

638199_A_Users_Guide_to_Restructuring_the_Global_Trading_Syste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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